토지 보상에만 2년 '훌쩍'..'속도전' 가능할까 / SBS 모닝와이드 1부

〈앵커〉 집값이 한창 오르기 시작하던 2018년 말에도 당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했지만 아직도 입주가 이뤄진 곳은 없습니다.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변수들을 돌파해야 해서 계획대로 잘 되지를 않는 건데, 백운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곳곳에 중장비가 서있고 기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산지구에서 처음 본청약이 이뤄진 곳으로 1,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 속도는 더딥니다. 이곳의 주택 공정률은 여전히 0%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3월로 안내됐는데, 현재 그보다 2년 넘게 미뤄진 상황입니다. [최낙형/경기 하남시 공인중개사 : (입주 예정자 중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내집 마련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사서 가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현재 입주까지 이뤄진 곳은 없고,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지연 원인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꼽고 있습니다. 하남교산은 보상 시작 뒤 조성공사 착공까지 33개월이 걸렸고, 인천계양 30개월, 남양주왕숙2지구 22개월 등 6개 지구에서 평균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준용/교산재정착위원회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송파 인접인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LH가 제공하는 감정가하고는 괴리가 크다.] 토지 보상이 끝나도 실제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와 착공이 함께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 절차와 이주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토지보상을 끝낸 다음에 이주를 하는데 미리 이주 단지라든지 시설을 조성해서 보상과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오는 12월부터는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을 넘기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사업 기간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혜진) #SBS뉴스 #뉴스 #실시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