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청 감독관 한 명에 70건, 국감에 나온 근로감독 업무 부담

2026년 10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린 월급(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노동청이 어떻게, 얼마나 걸려 처리하는지를 두고 오간 질의와 답변을 실제 회의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김주영·박정 의원은 사건 규모와 처리 기간, 감독관 한 사람이 맡는 사건 수를, 국민의힘 김소희·김위상 의원은 늘어난 업무 부담과 검사 수사지휘 폐지 뒤 감독관의 법률 전문성을 물었고, 이도영 광주청장·권태성 서울청장·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이 답했습니다. 화면의 숫자는 회의 발언과 의원 질의 자료이며,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 2026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10. 16.) · 공공누리 제1유형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임금체불 #근로감독관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