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킬 방법 찾았다! 송장관의 사과, 명쾌한 답변.#뉴스 #이슈 #농지전수조사 #송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로 불안하셨던 분들을 위해 송장관이 밝힌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양성화 방안과 농지 특별조치법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6.10.8.)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내용 발췌. 동영상 타임라인 00:00 인트로 및 브리핑 취지 01:00 1. 농지 조사 후 제도 개혁의 원칙 (투기 외 일반 농지 처분 배제) 02:25 명백한 투기 행위 판단 기준 및 유형 3가지 03:50 2. 사례별 특별조치법 후속 조치 04:01 상속 농지 처리 방안 04:35 고령농 및 관행적 임대차·대경 05:11 종중·사찰·미등기 복잡 소유 농지 05:44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곤란 농지 06:12 무허가 농업용 창고 및 시설 양성화 07:07 3. 불합리 상태 해소를 위한 한시적 양성화(특례) 기간 운영 09:02 4. 농지은행 기능 강화 (매입·수탁 범위 확대 및 원스톱 서비스) 11:14 5. 통합 농지 정보 구축 및 농지법 개정 방향 (은퇴농·청년농 지원) 13:36 향후 추진 일정 (상담센터 운영 및 특별조치법 발의 계획) 15:26 아웃트로 및 맺음말 동영상 설명. 주제: 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거진 농지 처분 명령 우려 해소 및 특별조치법·양성화 방안 안내 주요 내용 및 구성 요약 1.농지 개혁의 기본 원칙 (00:00 ~ 02:25) 선의의 농민과 일반 소유자가 억울하게 농지를 처분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 으로 제시합니다. 실경작 의지가 없는 기획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명백한 투기 행위’에 한해 엄격히 처분 기준을 적용함을 설명합니다. 2.유형별 해결책 및 맞춤형 대책 (03:50 ~ 07:07) 상속 농지: 비농업인 상속 농지의 소유 상한 및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합법적 보유 방안 안내.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오랜 기간 동네 주민끼리 구두로 임대해 온 관행을 인정하고 양성화 지원. 종중·사찰 농지: 실질적 소유권과 등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절차. 영농곤란 농지(맹지·급경사지 등):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에 대한 탄력적 규제 적용 및 다른 용도 전환 검토. 무허가 농업시설: 농업용 창고, 건조장 등 필수 시설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3.한시적 양성화(특례) 기간 운영 (07:07 ~ 09:02) 불합리한 법적 상태에 놓인 농지 소유자들이 과태료나 처분 명령 없이 자진 신고하고 정상화할 수 있 는 유예·특례 기간을 안내합니다. 4.농지은행 확대 및 농지법 개정 방향 (09:02 ~ 13:36) 농지를 처분하거나 맡기기 쉽도록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 및 수탁 요건 완화. 고령 은퇴농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지원책을, 청년농에게는 해당 농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5.향후 일정 및 지원 창구 (13:36 ~ 15:36)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 일정과 함께 전국의 농지 소유자를 위한 전담 상담센터 운영 계획을 밝히며 마 무리합니다. 10월 12일 주간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 운영.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는 농지조사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1811-8852입니다. 영상출처: KTV 국민방송 ‪@KTV_korea‬ ‪@mafr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