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형식 탓 아니라며? 거부는 그대로…“대법원이 달나라에 있습니까?”

형식 문제는 아니라면서, 재제청 거부는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설명에도 남는 질문을 짚어봅니다. 9월 23일 추가 입장과 정치권의 비판·반론을 비교했습니다. 대법관 공백에 대한 사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약속.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공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하는 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 타임라인 00:00 “대법원이 달나라에 있는 겁니까?” 00:57 공문 형식 문제는 아니라는데 03:28 재제청 거부에 정치권 정면충돌 07:22 국민의힘 측 반론 11:17 핵심 쟁점 정리 14:24 윤석열 때는 사전 조율했다면서? 16:35 새 추천위원회가 해법일까 19:55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말 다음은 22:43 남은 질문 여러분은 이번 추가 설명으로 의문이 해소됐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사법개혁 #대법원 #정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