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예산 어디다 썼나?…대구는 일회성, 경북은 부풀리기 / KBS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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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예산 어디다 썼나?…대구는 일회성, 경북은 부풀리기 / KBS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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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박스 안에 얼음물이 가득합니다.
대구시가 취약계층에 일주일에 두 번씩 제공하는 물품입니다.
올해 대구의 취약계층 폭염 예산은 전체 폭염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46억 3천만 원.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쪽방 주민을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연계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기부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장민철/대구쪽방상담소장 : "도시공사의 공간 물량을 좀 더 확대하고 입주하시는 분들의 사례 관리 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된다면 쪽방에서 벗어나 주거를 상향시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올해 폭염 대책 예산으로 857억 원을 책정한 경상북도의 상황은 어떨까?
미세 살수장치 등을 설치하는 과수 현대화 사업에 가장 많은 57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의 70%는 품종 갱신 등에 쓰였고 실제 폭염 예방 시설에 들어간 돈은 43억 원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530억 원까지 폭염 예산으로 부풀려 분류된 겁니다.
관련 사업만 추려 다시 계산한 경북의 폭염 예산은 329억 원.
여기서 농가 자부담까지 빼면 실제 투입된 공공 예산은 2백억 원대에 그칩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 세부 내역을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폭염) 관련 사업이 어떤 게 있냐, 자료를 내달라'고 했을 때 574억을 내줘서 그게 아마 통으로 나간 거 같고요."]
단순 일회성 지원이나 부풀리기에 치중된 광역자치단체 폭염 예산들.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선 이를 다시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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