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아니라 그냥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퍄퍄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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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아니라 그냥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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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법에 존재했던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를 넘어서 복수까지 용서했다?/역사 속 정당방위
#정당방위 #고려 #조선 #퍄퍄킴
참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김태명.
미궁에 빠진 조선. 유승희.
대명률직해 제19권 형률 / 인명
대명률직해 제18권 형률 / 도적
대명률직해 제20권 형률 / 투구
대명률직해 제16권 병률 / 구목
고려사 권84 지 권제39 형법1 살상 공양왕 3년
고려사 권85 지 권제39 형법2 휼형 인종 원년
신편한국사 (2) 경종대의 정치와 호족
신편한국사 (2) 고려물의 형벌체계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 8월 10일 무오 2번째기사
대한민국 법원_[형사]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한국역사연구회_[죄와 벌의 사회사] 복수는 나의 것
법률신문_[이슈 인사이드] 방어하려다 오히려 유죄…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되나
BGM (Artlist License)
1. gotta love instrumental version - yulee
2. big swagger - rhythm scott
3. time to mix blue and red and make a mauve - jake bradford sharp
4. we are the fight - rhythm scott
5. gotta love instrumental version - yulee
6. horizons - i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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