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구제' 법까지 만들었지만 '법원 문턱'만 가면 그대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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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명령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는 1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은 법원의 문턱에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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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민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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