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 무죄] 학원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명예훼손?[법무법인 평안][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무죄

자신의 딸을 학원에 보낸 학부모가 맘 카페에 학원에 대하여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구공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무죄, 이후 무죄 확정된 사안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jsy2002@pyanlaw.com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