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과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3분 총정리
안동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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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과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3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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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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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얄의 안동하 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 시키고 이를 받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소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모르게 되어 항소기간 동안 항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추완항소라는 절차를 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과 추완항소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0:00 영상 소개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과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00:43 ① 공시송달의 의미
01:15 ②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02:04 ③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03:08 마무리
영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로얄 안동하 변호사의 블로그 ‘민사소송, 이혼소송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추완항소장 작성방법, 강제집행정지신청 [일산변호사, 고양시변호사, 파주변호사, 김포변호사 안동하]’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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