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무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동의 없이 찍었다고 다 몰카범일까요? | 변호사법률자문 | 법무법인근본

몰카범으로 고소당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무혐의 가능할까요? 연세대학교·태평양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근본 우주경 대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법무법인 근본 상담신청 🔒 24시간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철저한 비밀보장 📞 전화상담 : 02-6952-4701 ⚖️ 성범죄전담센터 : https://www.crimegeunbon.com 🌐 공식홈페이지 : https://www.geunbon.com 📧 이메일 상담 : official@geunbon.com ✅ 네이버 예약 : https://m.site.naver.com/28SbQ 00:00 하이라이트 00:28 우주경 대표변호사 소개 00:34 연인 간 촬영은 불법인가요? 01:07 카촬죄 처벌이유 02:50 카촬죄 핵심쟁점 03:28 동의 여부 증명방법 04:56 전남친 몰카범 고소 05:58 카메라촬영죄 대응전략 06:57 디지털포렌식 대응전략 07:08 카카오톡 메시지 활용 08:10 수사기관은 피해자 편 10:0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예방법 11:37 동의해도 위험한 이유 12:30 무혐의 성공사례 12:40 무고죄 맞고소 카메라이용촬영죄 불송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geunbon1113/... 1. 성인 연인 간에 찍는 영상이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동의" 했다면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동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남에게 보여주면 디지털성범죄 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2. 그러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1) 촬영음, (2) 어떤 앱으로 촬영했는지, (3) 어떻게 촬영이 시작되었는지, (4) 카메라 응시 여부, (5)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입증을 시도하게 됩니다. 3. "동의한다는 음성" 이 명확히 있었더라도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유포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영상에서 동의 음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절히 방어하셔야 합니다. 4. [법무법인 근본 도촬죄 무혐의 성공사례] 전 여자친구가 영상촬영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 남자친구를 불법촬영으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근본 우주경 변호사는 (1) 영상 시작 시 소리가 언제 나는지, (2) 어떻게 영상이 시작되었는지, (3) 카메라 위치, (4) 상대방의 카메라 위치 인식 가능성을 소상히 입증했으며, 디지털성범죄변호사 로서 포렌식 절차에서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정말 큰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동의를 증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이는 명백한 허위 고소에 해당하므로, 저희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6.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고소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범죄변호사선임 시기가 빠를수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추천,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근본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근본 소개] 서울대 및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에서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주한 사건의 무게를 함께 책임지고자 합니다. [오영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위원 법무법인 근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형사전문변호사 [우주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근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형사전문변호사 [윤혜연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호사 윤혜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근본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