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했다가 1.9억 세금폭탄?! 양도세 소송으로 취소시킨 방법 (조세전문변호사)

[핵심 요약: 조세전문변호사의 1.9억 양도세 처분 전액 취소 전략] "양도세 신고서에 연도를 잘못 적었다고 1억 9천만 원을 추징당한 사건" 부동산 양도세 납부까지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귀속연도 기재 오류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무신고(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처분을 받아 양도소득세 약 1억 9천만원을 추징 받았던 사건입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 1심을 진행했으나 패소하였고, 조세전문변호사인 저에게 2심 법률 대리를 맡기셔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1억 9천만 원 전액 취소(원고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세무서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 기재 오류를 '무신고'로 볼 수 없는 법리적 이유] 실질과세 및 신고의 효력: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귀속연도나 신고 유형에 오류가 있더라도,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실제 세금 납부 내역 등 실질적인 내용을 통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신고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이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의 위법성: 과세관청은 무신고를 전제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무리하게 추징했으나, 이는 단순 착오 기재의 실질을 외면한 위법한 처분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해 냈습니다. [상담 및 전문성 안내] 📍 [승소사례] 1심 패소 뒤집은 양도소득세 처분취소소송 전략 상세 보기: https://blog.naver.com/lawyerlee77/22... 📍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의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승소 리스트: https://blog.naver.com/lawyerlee77/22... 📞 양도세 추징 및 조세소송 긴급 법률 상담: [010-8691-9057] 이민우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조세법 전문, 前 국세청 송무대리, 前 서울세관 법률자문 (12년 실무 경력) [영상 타임라인] 00:00 대한변협 정식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 00:03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00:59 양도세 추징 사건의 주요 쟁점 01:02 양도세 신고서 작성시 귀속연도와 신고 유형을 잘못 기재 01:18 세무서의 무신고 간주 및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01:36 1심 판결 결과 01:44 양도세 소송 2심 항소심 변론 전략 01:56 양도세 신고의 실질 내용 주장 02:10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법리적 반박 02:18 재판부의 양도세 1.9억 처분 전액 취소 판결 02:29 양도세 처분 구제를 위한 조세불복 및 행정소송 제도 02:43 조세전문변호사의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사건 전략 03:05 조세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양도소득세처분취소소송 #양도세추징 #부과제척기간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 #양도세소송 #조세전문이민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