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잡으려다 은퇴 농민들 다 죽게 생겼다"…징벌적 이행강제금 25% 논란, 장관의 해명은?

전국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이행강제금 부과 우려에 대한 국회 질의 현장입니다. 🔔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공유는 치우침 없는 객관적인 보도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내용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국회에서 뼈 있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질의에 나선 의원은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기계화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잣대로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선량한 은퇴 농가와 임차농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정상화'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농지은행 위탁 등 시정 절차를 밟으면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촘촘한 구제책이 있음을 설명하고, 불법 투기 세력이 오히려 농촌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00:00 "전국 농민 원성 자자하다" 도마 위에 오른 농지 전수조사 00:25 고령화율 51% 시대, '경자유전' 원칙 이대로 괜찮은가 01:05 농식품부 장관의 반박 "처벌 목적 아냐…투기 세력이 불안감 조성" 01:45 징벌적 이행강제금 25% 폭탄? 쫓겨나는 선량한 임차농들 02:35 이행강제금의 진실 "위탁 절차 밟으면 부과 안 됩니다" 03:30 생계형 위반·관행적 휴경은 처벌 아닌 계도로 04:05 "농부아사 침궐종자" 농업 대전환을 위한 뼈 있는 당부 #MBC #MBC강원영동 #MBC뉴스 #MBC뉴스데스크 #농식품부 #농지전수조사 #경자유전 #이행강제금 #농지은행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