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걸리면 감옥 갈까? 검사의 실제 내부 처벌 기준 (징역형·벌금형·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걸리면 구속될까요, 아니면 벌금?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검사가 카촬죄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구공판(징역형), 구약식(벌금형), 기소유예를 나누는 실제 사건 처리 내부 기준을 이동건 형사전문변호사가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영상 핵심 타임라인 00:00 카촬죄, 사안마다 처벌이 완전히 다른 이유 01:19 카촬죄 사건의 원칙적인 법정형 기준은? 01:55 검사의 카촬죄 사건처리기준 1 - 성적수치심 경중 구분 03:33 검사의 카촬죄 사건처리기준 2 - 구속영장발부기준 05:28 검사의 카촬죄 사건처리기준 3 - 징역형 구형기준(정식기소시) 06:34 검사의 카촬죄 사건처리기준 4 - 가중처벌요소 6가지 08:11 검사의 카촬죄 사건처리기준 5 - 감경처벌요소 3가지 09:21 검사의 카촬죄 사건처리기준 6 - 벌금형 구형기준(약식기소시) 11:30 검사의 카촬죄 사건처리기준 7 - 기소유예처분기준 14:20 경찰이 카촬죄 피의자에게 걱정말라고 하는 이유 18:02 검사의 카촬죄 사건처리기준 8 - 성착취물의 구형기준 19:10 검사의 카촬죄 사건처리기준 9 - 불법촬영+유포시 구형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PERFORMER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CONTACT TEL 📞 02-2138-8310 EMAIL ldg@lklawoff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