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판례를 어떻게 공부할까?｜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읽는 법

판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판례를 읽고, 결론을 외우고, 법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판례 스터디를 할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겁니다. 어떤 전제에서 출발했는지, 논리적으로 건너뛴 부분은 없는지, 이 판결이 앞으로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봅니다. 물론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법연수원 시절의 판례 스터디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의 연구 경험, 그리고 최근 새롭게 시작한 네 번째 판례 스터디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스터디에서 다뤘던 대법원 판결 세 건을 예로 들어, 판례를 어떻게 읽고 토론하는지도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1. 판사들은 왜 판례 스터디를 할까? 사법연수원과 법원에서의 판례 스터디 경험 판례공보를 읽고 함께 토론하는 이유 대법원 판례를 따라가는 연구와 대법원을 선도하는 연구 헌법적 가치 판단과 법률 해석의 차이 개인의 신념과 직업법관의 판단을 구별하는 이유 2. 실제 판결 세 건으로 살펴보는 판례 분석법 ①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주식을 추천한 뒤 그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까요? ②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관련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까요? ③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공범끼리 영업비밀을 주고받아도 별도의 누설죄와 취득죄가 성립할까요? 3. 판례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 판결의 결론을 아는 것과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례의 전제를 발견하고, 법리의 적용 범위를 점검하며, 다른 사건에까지 논리를 확장해 보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판례 스터디의 즐거움입니다. 법률가에게 공부는 시험이 끝났다고 끝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계속 배우고 연구하겠습니다. 로스쿨생,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판례를 공부하는 모든 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손호영 부장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사건의 본질과 판단의 구조를 봅니다. 🌐 홈페이지: https://sonhoyoung.com 🌐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nhoyounglaw ※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연구와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손호영 #손호영판사 #부장판사 #판례스터디 #판례공부 #대법원판례 #판례분석 #판례공보 #법학공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법률실무 #재판연구관 #법률가의공부 #판결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