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심 무죄, 오세훈 항소심에도 변수… ‘비용 대납 인식’ 관건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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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는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여론조사의 성격과 정치자금 기부 성립 요건을 엄격히 판단한 만큼 오 시장 사건에서도 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를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적 조언이나 도움 자체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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