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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심 무죄, 오세훈 항소심에도 변수… ‘비용 대납 인식’ 관건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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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심 무죄, 오세훈 항소심에도 변수… ‘비용 대납 인식’ 관건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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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는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여론조사의 성격과 정치자금 기부 성립 요건을 엄격히 판단한 만큼 오 시장 사건에서도 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를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적 조언이나 도움 자체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습니다.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무죄 #항소심 #JTBC뉴스 #JTBC뉴스룸 #JTBC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