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붙잡아 둔 국감… 국민의힘 "대통령 전용 대법원 만드나" | 대법원 국감 총정리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말 뒤 자리를 뜨던 관례와 달리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대법원장 망신주기라고 비판하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박형수·주진우·곽규택·김태규·김민전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00:00 인트로 00:18 1. 윤상현 "5년 전과 뭐가 다릅니까" 06:56 2. 박형수 "재제청 논리, 하나씩 틀렸다" 13:59 3. 주진우 "대법관 쇼핑 아닙니까" 15:23 4. 곽규택 "30년 동안 이런 적 있었나" 21:07 5. 김태규 "법원은 더 당당하라" 22:51 6. 김민전 "편파 진행, 조작 판례 고발장" ▶ 사실 확인 (기사 원문 기준)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 서면 제청 — YTN 2026.8.28 8월 28일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재제청 요청 — YTN 2026.8.28, 경향신문 2026.9.23 10월 6일 국감: 조 대법원장 증인 선서 거부, 이석 불허, 오전 약 2시간 30분 자리 뒤 오후 불출석 — 노컷뉴스 2026.10.6 조 대법원장 원고 발언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 위헌적 조치」 — 경향신문 2026.10.6 의원들의 평가·수치(여론조사 수치, '전용 대법원', '조작 판례' 등)는 해당 의원의 주장으로 구분해 소개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조희대 #재제청 #대법관 #윤상현 #박형수 #주진우 #곽규택 #국민의힘 #정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