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장사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통장이 막힌 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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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공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한 번도 밀린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냉면집을 열었고, 8년을 버텼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반 토막 나면서 자동이체를 해지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쉬려던 게 36개월이 됐고, 체납액은 1,140만 원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통장에 '출금 정지'가 떴을 때, 냉장고에 면이 남아 있었는데 식자재 주문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8일 동안 셔터가 내려져 있는 사이, 거래처가 끊기고 단골이 돌아서고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8년짜리 가게가 8일 만에 끝났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라는 종이 한 장만 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식당을 하던 사람은 그 종이를 냈고, 그 가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강제징수 건수 13만 건 돌파, 전 정부 대비 8배 이상 증가. 60세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16만 명. 50대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률 14.3%. 대리운전 기사 월평균 실수입 126만 원, 최저임금의 70%에도 못 미치는 시급 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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