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이렇게’ 냈다간 무고죄로 역고소당합니다! 고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억울한 마음에 고소장부터 작성했다가 오히려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고소할 때는 무조건 많은 혐의를 적용하거나 피해 사실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혐의를 정확히 선별하고,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장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하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면 무고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소시효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혼동하거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수열 대표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작성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카카오톡·녹음·게시글 등 증거 수집 방법, 무고죄로 역고소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공소시효와 고소 기간의 차이, 고소 이후 경찰 수사 절차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또한 영상에서 다루는 수사·기소 절차의 변화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유의할 사항도 함께 설명합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주장에 앞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형사고소·고소대리 상담 김수열 대표변호사 상담 신청하기 📞 전화상담 : 070-8098-0421 💬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Wxdxmin 00:00 인트로｜고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00:46 ① 고소장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 02:31 ② 고소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 03:45 ③ 개인정보 제출 시 주의사항 04:42 ④ 공소시효와 고소 기간 확인 07:30 ⑤ 무고죄로 역고소당하지 않는 방법 08:28 ⑥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09:53 ⑦ 고소 이후 수사 절차와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