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연장 결정 앞두고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

서울 전역을 묶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연장할지, 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9주 연속 올랐는데 정부는 「하향 안정 지표」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강남3구는 내렸고(9월 강남구 -1.65% · 서초구 -1.25%), 거래량은 넉 달 만에 8,900건 → 4,600건, 갭투자 비중은 37.9% → 6.1%. 같은 숫자를 두고 왜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지, 실거주 의무가 전세 매물을 줄이는 구조, 경기도로 번진 풍선효과, 연장 쪽과 해제 쪽의 논리, 그리고 핀셋 지정과 공급(인허가 3만 6천 호 vs 착공 1만 7천 호)이라는 두 가지 대안까지 두 사람이 대화로 풀어 봅니다. ※ 숫자는 2026년 10월 기사·통계(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매수 권유가 아닙니다. 00:00 화면은 막혔는데 「안정」이라는 내비게이션 00:41 89주 연속 상승인데 「하향 안정」 01:21 12월 31일 만료, 연장이냐 해제냐 02:02 10·15 대책과 허가 조건(1주택자는 처분 조건) 03:43 세입자 있는 집 · 실거주 유예 04:45 89주 · 올해 누적 8.63% 05:46 강남3구는 내렸다 06:19 거래 반토막 · 갭투자 37.9% → 6.1% 07:47 수요가 사라졌나, 막혀 있나 08:48 급매 몇 건이 평균을 움직인다 09:49 집이 팔릴 때마다 전세가 줄어드는 구조 11:10 중고차와 렌터카 11:43 세입자 사정과 입주 물량 감소 13:20 경기도로 번진 오름세 · 풍선효과 14:35 알고도 택한 이유 · 기회비용 15:51 국정감사 발언 · 선택지 셋 · 연장 쪽 논리 17:47 해제 쪽 논리 18:58 대안 ① 핀셋 지정 19:39 대안 ② 공급 · 인허가와 착공 22:25 정리, 그리고 질문 #토허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