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비상계엄 당일 재판권 넘기려 했나?" 서영교, 김태규 궤변에 조희대 대법원장 소환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 폭탄 발언

#법사위 #서영교 #김태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사퇴종용 #비상계엄 #국회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정당하게 행사했고 위헌 상태를 초래한 것은 오히려 재제청을 요구한 대통령"이라며, "삼부요인인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은 모욕 주기이자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증인 채택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발언권을 이어받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직접 소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출석해 시인했듯, 대법관 후보자 4명 모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퇴하면 추천위를 새로 꾸릴 수 있다"며 사퇴를 종용한 행위가 과연 재판의 독립인지 정면으로 반문 업무추진비 의혹: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법 위반 소지 규명 필요성 강조 비상계엄 당일 재판 관할권 이양 시도 의혹: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던 정황에 대해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출석을 막느냐, 당사자가 나와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일갈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선 서영교 위원장과 김태규 의원의 법사위 설전 풀영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