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판읽기 | "헌법대로 한 게 죄냐?" '조희대 탄핵' 역풍 제대로 분다 | 김민석 정치생명, 오세훈 재판에 달렸다? | 제주 실종사건으로 본 수사권 박탈의 비극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협박의 허구성: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된 독자적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탄핵 협박을 퍼붓고 있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미국식 '코트 패킹'을 막기 위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지켰을 뿐인데, 이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처참한 내로남불이며 만약 실제 탄핵소추를 감행한다면 민주당 지지율 10%가 날아갈 것이라는 단독 녹취도 준비했습니다. 오세훈 항소심과 김민석 정치생명의 역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속도와 6·3·3 원칙에 따라 내년 4월 또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서울 민심 악화로 보궐선거 참패 시 김민석 당대표는 직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역설적으로 오 시장의 무죄나 재판 지연이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목숨을 구하는 기괴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졸속 기사와 '용의하게' 오타 대참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 5명을 특검이 기소했지만, 보도자료에 '용의하게'라는 치명적인 오타를 낼 정도로 졸속 수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의 공식 반론처럼 수사 무마나 외압의 실체는 단 1도 밝혀내지 못했으며, 상급자 지시로 일한 말단 검사들까지 엮어 넣은 정치적 화풀이성 기소에 불과합니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본 수사 통제권 박탈의 비극: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통화 기록조차 없이 거짓 보고로 사건을 '자체 종결'해 3개월간 골든타임을 날려버렸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견제 장치가 사라진 현재의 사법 구조가 어떻게 서민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수사 통제권 완전 박탈이 몰고 올 치안 재앙의 실태를 파헤칩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bit.ly/2WnNAF7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판읽기 #판결문읽어주는기자 #김용민 #형사소송법 #보완수사 #장윤기사건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