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에 늘린 방, 양성화 신고하면 얼마 들고 안 하면 얼마 나갈까

#양성화 #시골집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시골집에 허가 없이 늘린 방을 12월 17일부터 받는 양성화로 신고해도 세금은 생각만큼 늘지 않습니다. 큰돈은 한 번 내는 과태료와 건축사 도면값입니다. 9월 30일 나온 신고 규칙 초안(1년 반, 수수료 없음, 건물 전체 도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본채 18평에 7평을 붙인 예시 집으로 계산하면 신고하는 쪽은 한 번에 약 600만~1,000만 원, 그냥 두다 걸리면 해마다 약 100만~120만 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당장은 0원이지만 팔 때 드러나고, 물려주면 자녀가 떠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입니다. ⏱ 타임스탬프 00:00 늘린 방 신고하면 세금 폭탄일까 01:30 9월 30일 신고 규칙 초안 05:25 작은 돈, 등기와 재산세와 건보료 08:51 취득세와 과태료 12:03 건축사 도면값과 건물 전체 도면 17:08 신고하지 않고 두면 생기는 일 21:21 예시 집 맞대기와 우리 집 확인 질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 법제처 —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6.9.30)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늘린 부분 취득세, 재산세 현황 과세) https://www.law.go.kr/LSW/lsInfoP.do?...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유 (2026.2.15부터 건축물대장 제시)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 행정안전부 — 2026년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업무요령 https://state.gwd.go.kr/egf/bp/common... 고흥군 — 2026년 주요업무계획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https://www.goheung.go.kr/home/www/do... 공개된 법 조문과 정부 초안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특정 신고나 철거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시 집은 가상 사례이고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어림값입니다. 시행령은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 초안이니 우리 집은 군청 건축과와 세무과에 확인해 주세요. 🔔 시골집과 땅에 걸린 규칙이 바뀔 때마다 집주인 입장에서 숫자부터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