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깨진 게 권리 침해입니까" 김태규가 따져 묻자 법원행정처장의 반응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관행 침해 논란과 법원 내부 추천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 서울신문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