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부가 버블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손에잡히는경제
미중 정부가 버블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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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AI 슈퍼예산 시대, 미·중·한 3국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내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사상 최초로 8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며 'AI 슈퍼예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위해 국가 예산을 총동원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한 반도체·과학기술 예산 배정을 시작으로, 국방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예산을 AI 계약으로 돌려 관련 계약액이 전년 대비 1900%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대출, 대출 보증, 보조금, 세제 혜택, 오프테이크 계약까지 지원하며, 법인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받는 사실상의 국부펀드 운영 방식까지 도입했습니다. 인텔 지분 확보처럼 정부가 지분을 받는 대신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도 등장했고, AI 인프라 은행 설립(자본금 1000억 달러, 조달 목표 1조 달러) 법안도 반복 발의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테이블코인·토큰화를 통해 은행 계좌 없는 전 세계 14억 인구의 자금까지 미국 자산 투자로 끌어들이는 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도 추진 중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규제로 해외 자금 조달이 막히자 중앙·지방정부 예산의 28%를 AI에 쏟아붓고, 적자 기업도 상장 가능하도록 상하이거래소 규정을 완화해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가 아닌 산업의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는 '역차별'이 우려되며, 한국은 '모두의 AI' 같은 국가대표 방식보다 특정 영역에 특화된 '버티컬 AI'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 타임코드
00:00 💰 내년 정부 예산 800조 원 돌파 전망, 슈퍼예산의 배경
01:10 🇺🇸🇨🇳 미·중 AI 패권 경쟁과 역차별 우려
05:19 📜 미국 지원책 ①②: 칩스법 예산 배정과 부처별 AI 계약 몰아주기
09:03 🏗️ 미국 지원책 ③: 데이터센터 대출·보증·보조금 총동원 행정명령
15:00 📈 미국 지원책 ④⑤: 주식 법인세 납부와 지분 확보형 R&D 지원
18:52 🏢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정부·빅테크 부채 우회 전략
23:07 🏦 미국 지원책 ⑥: AI 국가 인프라 은행 설립 추진
26:12 🌍 미국 지원책 ⑦: 스테이블코인으로 제3세계 자금까지 끌어오기
38:30 🇨🇳 미국의 규제로 외통수에 몰린 중국, 매출 15% 상납 요구
41:26 🏭 중국의 대응: 예산 28% AI 투입과 적자기업 상장 완화
45:32 🇰🇷 한국의 선택지: 국가대표 AI 대 버티컬 AI 전략 논쟁
💡 핵심 한 줄
🚀 미국과 중국은 예산·금융·자본시장까지 총동원해 AI 패권을 다투고 있으며, 한국은 이들을 뒤쫓기보다 특정 영역에 특화된 '버티컬 AI'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행: 박정호 명지대 교수
◈ 방송시간
유튜브: 매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20분
라디오: MBC 표준FM 매일 저녁 10시 5분 ~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