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내놔!" 20년동안 점유하면 내 땅일까? (점유취득시효,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소유권분쟁)

시청자여러분들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의 땅주인이 갑자기 땅을 뺏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시간에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효 • 취득시효에 대한 요건 • 취득시효에 대한 판례 • 전주 아중저수지 #점유취득시효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분쟁 [영상 목차] 00:00 소개 00:45 시효란? 02:43 시효가 필요한 이유 03:28 취득시효에 대한 요건 05:19 취득시효에 대한 판례 07:58 전주 아중저수지 승소사례 [법무법인 비전 | 김희준 변호사/변리사]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법무법인 비전 (전)법무법인 광장 (전)법무법인 두우 (이메일: hjkim@visionlaw.co.kr 카카오톡아이디: joon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