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시점과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 ( #2021다227100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손해배상(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에 대해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