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바로 줘야 하나요?｜차트 발급 거부·이메일 전송·보험사 요청까지

환자가 진료기록이나 차트 사본을 요구하면 병원은 바로 발급해야 할까요? 담당의사나 원장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이메일·팩스·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는 요구, 보험회사 직원의 진료기록 요청, 다른 병원으로 직접 차트를 전송해 달라는 요청은 각각 법적 기준이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원칙과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제21조의3의 진료기록 전송제도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진료기록 발급 거부가 문제되는 경우, 정당한 거부 사유, 담당의사 승인 여부, 자동차보험회사와 실손보험회사의 차이, 이메일·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까지 병원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 해당 사례는 실제 담당 사건을 토대로 하되, 병원과 관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료법산책'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perro5/2243947... 병원 운영, 의료광고, 현지조사, 사무장병원, 의료분쟁과 관련한 실무적인 의료법 이슈를 짧고 쉽게 정리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진료기록부 #차트복사 #의료법 #의료법제21조 #진료기록발급 #진료기록열람 #병원법률 #의료분쟁 #의료전문변호사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진료기록전송 #BHSN #AX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