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한병화ㅡ중국빼고 우리끼리 잘살자,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 알고보니 한국은 최대위기!!ㅣKBS 220817 방송

2022년 8월 17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2017년 서울 강남 지역에 재건축 신청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이듬해 2018년부터 부활되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한 구청장은 재건축 인,허가에 자신의 목을 내놓고 추진하는 중이라고 실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불법, 탈법적 요소가 많았다는 얘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얻게 된 이익이 주변 집값 상승분보다도 월등히 높을 경우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집값이 평균 1억 올랐는데 재건축 단지는 5억이 올랐다면 차액인 4억에서 절반인 2억만 갖고 가고, 나머지 2억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쓸 공공재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과거 위헌 소송도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적률 같은 공공의 재산을 부여받아 생기는 막대한 재건축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재산권 침해가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토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관심이 컸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어찌할지는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낡고 위험한 아파트 재건축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과도한 불로소득은 통제돼야 합니다. 정부가 누구를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한병화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인플레 감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