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이진관 1심 25년...대폭 감형, 왜?

AI 음성 기술로 제작된 JTV 디지털 속보 콘텐츠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25년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이진관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 구형량보다 5년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구형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해 국가 형벌권을 내란의 도구로 내어줬다면서 그날 밤 박 전 장관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 돼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고 일갈했습니다. #내란재판 #윤석열 #지귀연 #내란특검 #포고령 #비상계엄 #선관위 #방첩사 #여론조사꽃 #박성재 #황교안 #사법부 #조희대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홍장원 #이진관 #김계리 #서울중앙지법 #김봉식서울경찰청장 #방첩사령관 #조지호경찰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실탄준비 #백대현재판장 #체포방해 #직권남용 #신원식 #조태열 #조지호 #내란재판전담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디올백수사무마 #검찰 #이완규 #합수부검사파견 #교정시설수용공간 #출입국본부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유죄 #권창영종합특검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로 #내란우두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