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셀 수 없어서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회계사를 삼킨 변호사 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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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셀 수 없어서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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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를 삼킨 변호사 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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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얼마를 속였는지 셀 수 없다"입니다.
34억에 회사를 팔면서 계약서에 "숨은 빚은 없다"고 썼는데, 8억 7,360만 원이 숨어 있었습니다.
1심 유죄, 2심 유죄. 그런데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른 건 감정서도 판결문도 아니었습니다. 기사님들이 서명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남이 낸 민사소송이 확정되고 48일 뒤에 나온 판결이기도 합니다.
⏱️ 타임라인
0:00 속인 건 맞는데 셀 수가 없습니다
0:14 오늘 다루는 사건
1:24 먼저 알아두실 것 네 가지
3:24 무슨 일이 있었나
4:44 검찰과 1·2심의 계산
5:26 대법원이 뒤집은 세 단계
7:12 그 빚이 정말 있었나
8:27 회계는 이 숫자를 어떻게 다루나
11:00 민사가 형사를 구했습니다
12:41 계약서를 이렇게 썼다면
14:07 세금에도 같은 구조가
14:45 오늘의 경계선
[판결문과 장부]
판결문에 적힌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회계로 되짚어 보는 코너입니다.
[채널 정보]
'회계사를 삼킨 변호사'는 세상의 사건을 법률과 회계 두 렌즈로 뜯어보는 채널입니다.
김명규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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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Partners(경영·재무자문) · 법무법인 한경 | 광고 주체: 변호사 김명규 (법무법인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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