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에 1조 4,695억? 국감서 터진 대법원 운영 논란 총정리

00:00 김경호 변호사 참고인 출석 및 국정감사 시작 00:41 대법원장 발언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문제 제기 02:31 헌법 104조와 대법관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권 논쟁 04:30 대법관 증원에 따른 예산 문제 제기 05:11 대법관 증원 관련 1조 4,695억 원 규모 비용 언급 06:08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재판에 미칠 영향 집중 추궁 07:47 대법원장의 예산 집행 책임 문제 제기 08:38 대법관 경려금 지급 및 자료 제출 문제 10:15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증가 문제 집중 추궁 11:02 업무추진비 장부 작성·공문서 문제 제기 12:52 국회 제출 자료와 허위공문서 여부 재질의 14:16 법사위 회의 재개 및 국정감사 일정 변경 논의 16:42 김현지 실장 증인 신청 제외를 둘러싼 논쟁 18:13 국책 금융기관 투자 관련 증인 채택 문제 제기 19:37 여야 의원 간 거친 공방 시작 20:24 박근혜·대북 관련 발언을 둘러싼 충돌 21:21 투자금 규모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 23:11 영화 관련 발언까지 이어진 설전 25:05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안 의결 26:00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철회권 표결 27:27 국정감사 재개 27:57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 요구 재차 제기 28:20 인사 관련 의혹 및 공공기관장 인선 문제 제기 30:37 대법관 증원 1조 5천억 원 비용 문제 재점화 30:58 대법관 증원과 재판 시스템 변화 문제 31:21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32:20 헌법재판소 재판 관련 제도와 재판 지연 문제 33:33 대법관 증원 시점과 후속 대책 질의 34:26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기소에 대한 발언 35:02 대장동 재판 및 ‘조작 수사·조작 기소’ 주장 35:56 경려금 자료 제출 지연 문제 36:51 통상임금 판결과 대법관 경려금 지급 문제 38:17 경려금 지급 방식 및 자료 요구 논쟁 39:08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논의 40:08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의 감경 문제 제기 42:20 대법원 와인 구매 및 업무추진비 집중 질의 43:16 고가 수입 와인 구매 내역 문제 제기 44:09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책임 여부 질의 45:06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요구 45:54 법관 감찰 결과와 이후 기소 문제 46:32 법관 관련 영장 4차례 기각 문제 집중 추궁 47:16 법원과 수사기관 관계 및 영장 기각 논쟁 48:08 법원행정처의 내부 대응 문제 제기 49:35 법원 신뢰도와 영장 기각 문제 재질의 50:08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 51:24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계 질의 52:17 대법관 후보 관련 전화 논란 질의 55:03 법원행정처 관련 추가 질의 57:37 판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담보 제공 문제 58:20 법원 내부 제도 운영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 1:00:01 법관·사법부 관련 추가 질의 1:03:41 대법관 제청과 사법부 독립 문제 1:05:00 추가 의원 질의 및 사법부 독립 논쟁 1:10:03 사법부 책임과 법원 운영 문제 질의 1:11:10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와 사법부 독립 관련 발언 1:15:02 선거 관련 재판 및 법원의 판단 문제 제기 1:16:21 선거 사건 수사·재판 문제에 대한 비판 1:20:03 법원행정처장 경려금 지급 문제 재질의 1:22:39 법관 영장 발부 방식과 주말 영장 문제 1:23:16 영장 발부 기준·통계 관리 필요성 제기 1:25:02 법관 관련 연구회·사법부 내부 활동 문제 1:29:09 법관 대표회의·정치적 활동 관련 문제 제기 1:30:08 사법부 내부 활동 및 비용 투명성 요구 1:35:00 긴급조치 관련 과거 대법원 판결 문제 제기 1:35:33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문제 질의 1:35:52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독립 문제 언급 1:40:08 과거 사법부 관련 피해와 징계 문제 1:41:04 김경호 변호사 참고인 발언 시작 1:41:45 헌법 104조와 대법관 임명 구조 설명 1:43:16 참고인 발언 시간 및 진행 방식 논쟁 1:44:00 참고인 발언을 둘러싼 위원장·의원 간 충돌 1:46:34 김경호 변호사의 장시간 대기 및 발언 논란 1:47:03 절차 진행 착오에 대한 사과 1:48:25 위원장 경고 및 현장 공방 1:49:16 김경호 변호사에게 사과 및 발언 기회 조정 1:50:27 김경호 변호사 재출석 및 저녁 이후 질의 예고 1:50:57 감사 중지 2026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규모 예산 문제부터 업무추진비와 경려금 지급 논란, 법관 관련 영장 기각 문제, 사법부 독립과 대법관 제청권 논쟁까지 주요 질의와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약 1조 4,695억 원 규모의 비용이 언급되면서 증원 필요성과 하급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증가 및 와인 구매 내역, 법관 관련 사건의 영장 기각 문제, 법원 내부 감찰과 자료 제출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후반부에는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김경호 변호사 참고인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논쟁까지 이어졌습니다. ※ 영상 속 내용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의원들의 질의·주장과 관계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발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국정감사2026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관 #대법관증원 #사법부 #사법부독립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경려금 #법관 #영장기각 #김현지 #김경호변호사 #법사위 #국회 #국회영상 #정치뉴스 #정치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