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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하루도 안 갔는데 비자가 취소됩니다

호주강변 - 호주 검사 출신 강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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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하루도 안 갔는데 비자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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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강변 - 호주 검사 출신 강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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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 하루도 안 갔는데 비자가 취소됩니다 — 호주 Character Test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감옥은 안 갔어요. 3년 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됩니다. 이민법은 '복역했느냐'가 아니라 '선고된 형량'을 봅니다. 시민권이 없다면 — 영주권자여도 — 전부 해당됩니다. ▪ 12개월 기준은 한 건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s501(7)(d)) ▪ 집행유예도 12개월 계산에 들어갑니다 ▪ 실형 복역 중이면 자동 취소 — 재량이 아닙니다 (s501(3A)) ▪ 한 번 취소되면 관광 비자도 어렵습니다 ▪ 12개월 미만이어도 비자 신청·갱신에는 영향을 줍니다 ▪ 2026년 신법 — 유죄 없이도 걸리는 새 사유, 그리고 팩트체크 ▪ 형사 단계에서 지금 해야 할 5가지 20년차 NSW 형사 전문 변호사가 형사와 이민의 교차점에 한정해 설명합니다. 🌐 웹사이트 / 상담 문의 / www.fideslink.com.au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비자·이민 사안은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등록 이민 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