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공소청 전환 핵심 정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시행일은 단 며칠 앞으로 다가온 10월 2일! 📌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기소 여부만 결정 가능) 📌 검찰청 →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검사 명칭은 유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인력 채용 절차 진행 중 📌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시 공소기각 사유 추가 📌 고발인 이의신청권 신설, 신청 기한 3개월 명시, 불송치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무엇보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 👉 10월 2일부터는 고소장을 검찰청(공소청)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수사권폐지 #보완수사권폐지 #공소청 #검찰청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공소기각 #소추재량권 #고소장접수 #불송치이의신청 #형사절차개편 #법무법인pk #변준석변호사 #박지연변호사 🔵 법무법인 PK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smKxkb/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