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어도 학폭 인정됩니다... 대신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학폭 증거) | 배지수 변호사
하진스쿨 - 법무법인 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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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어도 학폭 인정됩니다... 대신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학폭 증거) | 배지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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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진 배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상담 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증거' 관련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증거 없이도 학폭 신고가 가능한지, 실제로 인정되는 증거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 사안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00:00 하이라이트
00:32 증거가 없어도 학폭 신고 될까?
01:55 선 넘는 피해학생 부모
03:55 가해학생이 증거를 안 남기는 사례
04:59 증거 없는 학폭, 어떻게 증거를 모을까?
06:42 부모가 대신 증거 모아도 될까?
08:14 CCTV 증거 수집 방법
09:49 목격자 진술도 증거가 될까?
10:26 학폭심의위원들은 증거를 꼼꼼히 볼까?
11:24 가해학생의 증거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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