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지방의회 해외공무출장 논란 / KBS 2026.09.30.

[앵커] 저희 KBS는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군의 국외 출장과 관련한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시군이 다음 달(10월)부터 해외 출장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를 두고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 지금 해외 출장을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기자] 네, 다음 달(10월) 해외 출장이 예정된 곳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세 곳입니다. 원주시의회도 다음 달부터 한 달 사이 4개 국외 출장이 이어집니다. 위원회 두 곳은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출장을 몽골과 일본은 국제 교류 목적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도의회와 원주시의회의 출장을 두고 비난 여론이 높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법에 규정된 공개 출장 계획서를 보면 관광지 방문 일색입니다. 먼저, 도의회부터 살펴보면 농림수산위원회는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초 계획서를 보면 와인 농장 2곳과 수직 농장, 부두 등을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현장 방문 관계자 이름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와인 농장 관광인지, 전문가를 만나 견학을 한다는 건지 이 문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장 특성화를 조사하겠다며 포함한 스페인 일요 시장은 엽서나 포스터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의원 개인별 업무에는 공원 견학이 기재돼 있는데 공식 출장 일정에 이곳을 간다는 일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도 비슷합니다. 티볼리 방문이 적혀 있지만 공식 일정에는 이곳에 들르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장소도, 만나는 사람도 없는 일정에 내용 적혀있어 이를 살펴보니 바티칸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앵커] 계획서를 살펴보니 목적이 관광인지 연수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기획안전소방위원회는 방문 기관 이름과 연수 내용, 만나는 관계자 이름과 직위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학교나 행정 시설을 방문하거나, 댐을 방문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연수를 안내하는 현지 교민과 해당 계획서를 보내서 실제 이 일정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미국 행정기관의 경우 주말 방문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획서처럼 댐을 방문해 주요 기반 시설 재난 예방 체계 벤치마킹을 하려면 방문과 함께 담당자 미팅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주말에 일정이 겹쳐 관계자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 있다면서도 행안부 지침을 준수해 일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의회 3곳은 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일정은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원주시의회는 연수와 출장까지 4건이나 해외 출장이 잡혀있다는데 어디를 방문하는 겁니까? [기자] 네, 원주시는 시의원과 의회 직원 9명이 몽골을, 1주일 뒤에는 23명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모두 국제 교류가 목적인데요. 원주시의원 3명을 제외한 23명이 이 교류에 참여하는 겁니다. 6,200만 원이 드는데요. 세금이 드는데 시의회 조례 예외 규정을 사용해 사전 타당성 심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셀프 심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11월에는 시의원 9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캐나다에 갑니다. 일정을 보니 그랜빌 아일랜드, 빅토리아 부차드 공원 등 관광 명소가 주를 이룹니다. 이곳도 접촉 예정 인물은 현장 관계자로만 적혀 있고요, 예산은 5,600만 원을 씁니다. 그랜빌 아일랜드 말이 섬이지 밴쿠버 시내 한복판에 소품 가게들이 있는 공원입니다. 부차드 가든도 유명 정원으로 2시간이면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탈리아도 베네치아와 로마를 방문하는데 유명 관광지가 대부분이고, 역시 만나는 관계자 이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4개 국외 출장에 총 1억 7천만 원이 듭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저희 KBS도 여러 차례 외유성 출장에 대해 비판했는데 왜 비슷한 일이 끊이질 않는 겁니까? [기자] "유권자는 쉽게 잊는다." 제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의원의 말입니다. 4년간 해고될 일이 없으니 선거 직전만 조심하면 외유성 출장을 가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의 얘깁니다. 모든 도의회. 시군의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원주시의회 권아름, 노주비 두 의원은 4곳 모두 방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방문지가 연수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실제 행정 역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의 행정사무감사가 코앞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의회가 개원한지 3개월 남짓인데 과연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민생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