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창] 국경 넘어까지 조여오는 감시·위협…북한 억압 실상 [클로즈업 북한] / KBS 2026.10.10.

지난 2일 공개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여러 측면에서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주민 감시와 인권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늘 그래왔듯 북한은 ‘악의적 모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이 자국을 넘어 해외에서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감시와 통제,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영화 ‘베를린’ : "마카오에서 베를린, 무기장사, 공관, 스파이, 암살, 망명까지. 이걸 다 어떻게 엮어야 말이 되는 거냐?"] 독일 베를린을 무대로 남북 비밀요원들의 첩보전과 생존을 위한 사투를 그린 영화 '베를린' [영화 ‘베를린’ :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이 가장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평양의 공화국 영웅 표종성이도 감시 대상이 됐다 이기야."] 영화 속 북한 보위부는 해외 자국 공관의 대사와 파견 요원들을 감시하고, 평양의 지시에 따라 강제소환까지 추진합니다. [영화 ‘베를린’ : "리학수는 평양으로 송환 처리될 거요. 수고 많으셨소."] 영화 '휴민트'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을 배경으로 강압적인 취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화 ‘휴민트’ : "지금부터 자아비판할 기회를 주갔소."]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해외서 이뤄지는 북한 요원들의 감시와 취조. 그런데 최근 북한 외교공관에 비밀 구금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단체가 지목한 곳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 이곳 영사부 건물 지하에 사람을 가두고 조사하고 심지어 구타까지 이뤄지는 비밀 구금시설, 이른바 ‘블랙사이트’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전직 북한 외교관 등 복수의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구금시설의 존재와 운영 정황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승주/전환기정의워킹그룹 프로파일러 : "베이징 대사관과 공관 전체가 ‘안전 대표’라고 하는 보위원이 상주하는 시설이면서 동시에 많은 인권 침해의 중심이 되는 시설이라고 진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특히 감방 형태라고 하는 중요한 진술을 얻으면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감방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금하고 조사를 하는 시설로 인식이 되는데 실제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다가 영사부 지하 건물을 저희가 지목하게 됐습니다."] 대사관 내부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시설의 규모와 운영 실태 등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체는 이곳에 구금됐던 사례로 북한 해커 배용주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배용주는 2022년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붙잡힌 뒤 북한 측에 넘겨졌고, 이후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장기간 구금됐다가 평양으로 송환됐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에는 전신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로 이동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북한의 대외 사이버 공격 같은 중요 기밀을 알고 있는 해커의 망명 시도를 중대한 사안으로 여겼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승주/전환기정의워킹그룹 프로파일러 : "러시아 쪽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면 붙잡아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각목을 대서 물리적으로 도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다른 외부인이 봤을 때는 환자처럼 보이게 꾸며서 북한으로 압송하는 관례는 오랫동안 관찰이 됐던 관행인데 전신 깁스 수준의 결박을 하는 것은 좀 저희도 드문 사례로 보이거든요. 해커는 자기가 가진 기밀 정보 수준이 매우 높은 그룹이라서 망명이 성공할 경우에 체제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간주하는 거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감시하고 위협하는 행위.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초국가적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암살과 납치 같은 직접적인 공격, 체포와 강제송환, 여권 압류 등을 통한 이동 제한, 온라인이나 본국의 가족을 통한 협박을 주요 수법으로 분류합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주민들 역시 북한 요원들의 엄격한 통제 아래 생활한다는 증언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회수당하고, 이동과 외부 접촉을 제한받는다는 겁니다. [한동진/전 러시아 파견 노동자/2022년 탈북 : "가자마자 첫날에 비행장에서 여권을 회수하고 여권 같은 건 보위원이 관리하는 거 아시죠. 탈출을 막기 위해서. 결국 곧장 비행장에서 건설장으로 갔어요. 점심 먹고 그날 오후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초국가적 억압의 극단적인 사례로는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이 꼽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공항에서 독성의 신경작용제 VX에 노출돼 숨졌는데요. 독재체제 국가의 실질적 위협이 국경 밖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승주/전환기정의워킹그룹 프로파일러 : "김정남이 로열패밀리이자 김정은의 측근이긴 하지만 결국엔 체제 비판적인 발언을 하던 과정에 북한 내부도 아닌 해외에서 북한의 요원을 보내서 암살한 사례기 때문에 정확히 초국가적 억압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고요."] 탈북민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인권 탄압은 체포와 강제송환입니다. 유엔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구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회원국들에 촉구해 왔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송환해 왔습니다.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최민경 대표 역시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경험이 있습니다. [최민경/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 "중국은 우리를 난민으로 인정 안 했어요. 난민 협약국에 가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 방지 협약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그런데도 북한이 쓰는 똑같은 용어로 우리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최 대표는 강제송환 뒤 수감된 북한 구금시설에서 굶주림과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조차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최민경/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 "태아를 죽이고 임산부를 발로 차 가지고. 어느 날인가 우리 감방에 아이가 있었어요. 5살 정도 되는데 워낙 허약해서 너무 가냘픈 몸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배고프니까 아이는 참지 못하잖아요. 계속 우니까 어느 날인가 아이 울음이 없는 거예요. 어쨌나 보니까 데리고 나가서 아이가 계속 우니까 발로 차 가지고 아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아 죽인 거예요. 그런 것도 그 안에선 그게 일상이에요."] 올해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도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와 사형 확대 문제를 짚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북한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감시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북한 스마트폰에는 사용 화면을 주기적으로 캡처해 사용자가 열어볼 수 없는 폴더에 저장해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민경/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 "핸드폰이란 건 솔직히 말해서 사회생활에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생활의 필수품이 돼야 하는데 그걸로 감시하고 오히려 더 통제하고 하니까 우리 때보다도 (감시가) 더 강해졌다 하고 인권 유린은 더 비참하다."] 디지털 공간에서 북한의 위협은 북한 외부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과 북한 인권활동가, 대북매체 관계자 등을 겨냥한 해킹과 온라인 협박인데요. 개인정보뿐 아니라 주변의 연락망까지 파악해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주/전환기정의워킹그룹 프로파일러 : "해킹을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정보를 탈취하고 표적 대상으로 닿기 위해서 그 전 단계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권 활동가 같은 분들의 계정도 털리거든요. 북한 내부에 정보망을 가진 매체의 (탈북민) 기자분들 이런 분들을 타겟화해서 결국엔 그분의 신상을 털고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협하고 하는 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을 타겟화해서 발언이나 행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북한 외무성은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가 인권 실상을 왜곡하고 날조했다며 반발했고, 유엔 무대에서도 인권 문제의 정치화와 이중잣대를 주장하며 외부의 비판을 거부해 왔습니다. [김성/북한 유엔대사 : "우리는 모든 회원국에 촉구합니다.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악용하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를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고 온라인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인권 탄압. 북한의 위협에 놓인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북한 #유엔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