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3.)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 📌0:22 국민의례 📌2:23 이재명 대통령 모두말씀 안건보고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13:53 ①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18:54 ② 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 메가프로젝트 규제애로 해소방안 📌30:34 ② 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 5극3특 주요 성장엔진 규제애로 해소방안 📌30:25 현장건의 및 자유토론 안건보고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창업규제 합리화] 📌1:14:38 ①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1:17:54 ②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 📌1:28:17 현장건의 및 자유토론 📌1:33:48 마무리말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지키고 공정성·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규제 반드시 필요] ✔ 규제,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거나 행정 편의 위한 규제도 많이 있어 ▪️국민적인 필요 맞게 경제·행동 주체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 과정 필요 ▪️규제 합리화, 대체불가 대한민국 위한 필수적인 과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사회 질서의 공정 투명성 지키기 위한 규제 만들고 강화해야 ▪️신기술·신산업 발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 신속·과감하게 개선해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규제합리화위원회 큰 역할 ▪️규제 합리화 분야, 규제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견해 중요 ✔ 3대 메가 프로젝트·초광역 특구,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고, 수도권 집중·지역 소멸 악순환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 ▪️국토 균형 발전·지역 발전 전략 집중적 추진 ▪️장기적인 국가 발전·더 나은 미래 만들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전략 과감히 추진 ▪️청년이 일자리로 인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일·가정 꾸려 미래 설계 가능해야 ▪️3대 메가 프로젝트·초광역 특구, 대통령이 직접 추진·상황 점검하는 주요 의제 ▪️초광역 특구법에 단일 법률 역대 최대인 300여 개 규제 특례 담겨 ▪️국회의 신속한 심사 함께 법 제정·이전 개선 가능한 규제부터 선제적 개선 ✔ 국가 창업 시대, 아이디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국가적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 노릴 수 있어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 부족·규제 복잡, 제출 서류 많아 어려움 있어 ▪️행정 편의적·관행적 규제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 있어 ✔규제 합리화 추진하려면 규제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꿀 필요 있어...몇 건의 규제 개선인지 중요 ▪️규제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 만들어 냈는지 중요 ▪️규제 합리화가 성장의 날개 달고, 지역의 미래 심고, 민생의 활력 더하도록 현장 변화 끝까지 챙겨 ▪️우리가 지향해야 될 주요한 가치들이 본질적 훼손에 이르지 않게 세심한 배려 필요 #규제합리화 #이재명대통령 #모두발언 🔹일시 : 2026. 10. 23. (금) 14:00 🔹장소 : 청와대 영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