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측 “공수처 무리한 법 적용 유감…청탁금지법 해당 안 돼” [판읽기]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일 변호사들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술값 409만원을 대신 내도록 해 한 차례에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 접대를 받은 셈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에게서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7일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술자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언론에 공개된 사진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들이 해당 주점에서 두 차례 모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점 업주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임의 제출받아 술자리의 일시와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재판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A·B씨가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만으로는 향응과 직무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와 해당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해 약 416만원이 결제된 2024년 9월 술자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인 83만원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여권의 공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튿날 한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노종면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지 부장판사가 지인들과 술자리에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접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법원의 감사 결과와 별개로 2023년 8월 술자리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전체 결제금액을 확보하지 못했고, 강제수사권이 없어 지 부장판사 등의 이동 경로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소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혜연 기자 salud@chosun.com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chosunmedia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ghm@studioghm.com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