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김건희 석방 위기에 법사위 발칵! 조희대 "말씀드릴 수 없음을"… 박은정 "영장을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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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김건희 석방 위기에 법사위 발칵! 조희대 "말씀드릴 수 없음을"… 박은정 "영장을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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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실제 공개된 발언과 객관적 보도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며, 특정 견해를 강요하거나 여론을 왜곡·오도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10월 8일 법무부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로 가져갔다며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만기로 석방이 됩니다"라고 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법원 소부 2부에 올라온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건희가 석방되지 않도록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했고,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소부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김동아·김의겸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법무부의 특검 협조 문제, 김민구 검사의 레드팀 위증 의혹을 따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이 1년여 동안 21억 9천만 원에 이른다는 이성윤 의원의 지적에 서영교 위원장은 "천억대 부자가 되겠어요"라고 했고, 박은정 의원은 "김건희 나가서 지금 윤석열 19억 저거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라며 400만 원 한도를 넘는 출금을 막을 규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국감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챕터]
00:00 김건희 "구속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00:34 박균택 — 전원합의체 · 조희대 "말씀드릴 수 없음을"
03:12 박은정 — 선고기일 · 소부 2부 영장 발부
08:29 김의겸 — 직권 구속영장 · 노경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12:05 김동아 — 김건희 수사무마 · 법무부 특검 협조
19:34 김의겸 — 도이치 수사팀 근황 · 김민구 레드팀 위증 의혹
30:59 서영교 위원장 — "검사 역사의 치욕" · 영치금
34:32 이성윤 —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1억 9천
36:15 서영교 위원장 — "천억대 부자가 되겠어요"
38:41 박은정 — "김건희 나가서 윤석열 19억 쓸 수도"
영상 출처 (NATV 국회방송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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