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국방장관 교체…'문민'에서 다시 '육사 출신 엘리트'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지성림 기자]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를 취재하는 지성림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 주 외교·안보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게 국방장관 교체 이슈 같은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오늘 전해주실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 CG 1]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장관 후보자로 강신철 예비역 육군 대장을 지명했는데요, 이로써 국방장관은 '문민' 출신에서 다시 육사 출신 군 엘리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청와대가 국방장관 교체 계획을 발표한 날, 공교롭게 같은 날인데요, 북한 매체도 우리의 국방장관 격인 국방상을 교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부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월요일 대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과거에 대한 허황한 집착"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변함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 징후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건데요,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은 '문민' 출신 장관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군 장성 출신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심지어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인데요, 지 기자가 '엘리트 군인'이라고 소개한 강신철 후보자의 이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해 6월 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되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시대가 열린다고 떠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 2개월 만에 국방장관 자리가 다시 엘리트 군 장성 출신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퇴역한 4성 장군 출신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46기로 졸업하고, 한미연합사 정책과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과장 등 핵심 실무를 담당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대학장,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등을 거쳐 합참 전략기획부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안보·국방전략비서관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중요 보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을 맡았고, 2023년 대장 진급과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한국군 장성 최고위직인 부사령관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인사는 강신철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이렇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 모두 중용하는 군 출신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 중 핵심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인데요,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작전의 최일선에 섰던 강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앉히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강 후보자가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인 만큼, 군 내부와 외부의 불만을 달래면서 사관학교 통합을 잘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육사 출신 엘리트 군인,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이력만으로도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 문제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강 후보자 본인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강신철 후보자는 지난 목요일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길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한 기자가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연말에 전작권 전환 X연도를 도출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스냐, 노냐를 묻을 건데, 강 후보자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신철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그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계속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감안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겁니다.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화법을 구사해서 놀랐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관한 발언은 더 화려했습니다. 한 기자가 야권이나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에서 강 후보에게 기대하는 건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계속 추진할 거냐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도 예, 아니오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잘 피해 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신철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왔습니다.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습니다. 지금의 사관학교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입니다.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한다고 해도, 그 사관학교도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요, 결국 사관학교 통합 정책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다." 평생 군에만 있었던 분인데, 말을 참 잘하네요. 그런 가운데 북한에서도 국방장관 격인 국방상이 교체됐다면서요? 남과 북에서 동시에 국방장관 교체 카드를 꺼냈네요? 김정은 정권이 이번에 단행한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 매체는 지난 일요일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며, 이 회의에서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인사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 국방장관 격인 국방상이 교체됐는데, 관련 보도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 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생략)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기존 노광철 국방상을 해임했다고 했는데, 업무상 과오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라는 핵심 보직으로 이동한 걸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광철은 국방상에서 물러나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자리도 내놨습니다. 군 정치간부 출신인 김성기 대장이 국방상 임명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타이틀도 가져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김정은의 군사 분야 '스승'으로 불렸던 박정천이 다시 군부 최고 실세 자리에 복귀한 점입니다. 박정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도 올랐습니다. 박정천은 올해 2월 9차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위원, 당 비서직을 내려놓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물러났었는데, 불과 반년 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만큼 박정천에 대한 김정은의 신뢰가 깊다는 얘깁니다. 또 북한군 보위국장을 맡았던 유광우가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임명됐고, 공군 정치위원이었던 엄주호가 군 보위국장으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이번 북한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는 군 기강 확립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당·정·군 연합회의를 열고 군 내부에서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했습니다. 박희철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 4년간 재직하며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부정 축재를 저질렀고, 자신의 심복들을 중요 보직에 앉혔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군 수뇌부 물갈이도 최근 발생한 군 내부의 대형 부패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외무성이 이번 주에 작정하고 대미 입장을 발표했던 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분위기에서 북한이 이렇게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이 뭘까요? [기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월요일 발표한 대미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대미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반발해 나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과거에 대한 허황한 집착"으로 표현하며 북한 헌법에 명시된 이른바 '핵보유국' 지위는 "미국의 '비핵화' 입장 표명에 의해 약화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의 "핵 보유와 그의 지속적 강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 정확한 선택"이라며 핵 개발 '정당성'도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기록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힌 것과,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계획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국(북한)의 주권과 정치제도, 안전 이익을 침해하려는 자신들의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에 더 단호하고 명백하게 대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