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꼬박 냈는데 기초연금보다 적다고?”…국민연금에 무슨 일이? [잇슈 머니] / KBS 2026.11.04.

두 번째 키워드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뒤집혔다'입니다. 10년 동안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이 기초연금보다 적다고요? [답변] 네, 국민연금연구원이 11월 3일 '연금포럼'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울 경우 받는 연금이 기초연금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보고서가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보니, 10년을 채웠을 때 받는 월 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의 10.75%였습니다. 올해 A값이 319만 3,511원이니, 한 달에 약 34만 3천 원입니다. 반면 보험료 없이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으로 A값의 약 10.95%입니다. 결국 1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연금이, 세금으로 주는 연금보다 한 달에 6천 원 정도 적은 셈입니다. [앵커] 왜 이런 역전이 생기는 겁니까? 해법은 있습니까? [답변]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는데, 10년은 그 기준에 비해 짧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가입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그 4분의 1인 10.75%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고서가 내놓은 첫 번째 해법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지금의 10년보다 늘리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15년으로 늘리면, 같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최소한 받는 연금이 A값의 약 16%가 됩니다. 기초연금보다 많아지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기준이 높아져서 연금을 아예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걱정이 나올 수 있는데, 보고서는 그 걱정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인 59세까지 10년을 못 채우는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0.6%로 추정됐습니다. 기준을 15년으로 올리더라도 못 채우는 사람은 100명 중 1.6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이미 15년 넘게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법으로 보고서는 기초연금 쪽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데, 국민연금을 오래 낸 어르신이 늘면서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거나, 국민연금을 받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을 다르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은 부어봐야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답변] 10년만 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받는 돈이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그만큼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년을 가입했을 때 A값의 약 21.5%, 한 달 약 68만 원으로 10년일 때의 두 배가 됩니다. 기초연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짧다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나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실 점은, 이번 내용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일 뿐 정부가 확정한 정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받고 계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닙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험료 #연금 #가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