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받고 먹튀한 거래자 사기죄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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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받고 먹튀한 거래자 사기죄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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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생 법률쇼'에서는 실시간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시청자들의 고민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의 이슈도 진단해 봅니다.
MC : 김민광 MC / 패널 : 지현화 변호사 (법무법인 백천)
00:00 오프닝
● 이메일 법률상담 1
00:41 - ‘구매 확정’ 누르지 않고 정산 도중 잠적한 중고거래 구매자
● 이메일 법률상담 2
18:50 - 돈 갚지 않은 친구 집 찾아갔더니 스토킹으로 신고한대요.
● 이메일 법률상담 2
28:07 - 무인 편의점에서 깜빡하고 결제 안 했다가 벌금형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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