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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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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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7년에서 형량이 2년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몰수하는 한편 2천4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감형에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사업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인사 청탁 대가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주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받은 혐의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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