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용의자 특정...장모 살해 남성 검거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금융권을 전방위로 공격했던 해킹범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계 디도스 해킹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수청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이 수사하는 곳이 아닌 정치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웅혁] 두 가지 시각이 부딪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설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 복무기강이 필요한데 곧 상사가 될 수도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치인 같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그렇다고 본다면 중수청법에도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 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근무에 있어서의 기강 차원 이런 면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 관련된 법에도 공직자가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정치적 발언 같은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데 또 다른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것은 조직 내의 건강한 의견 표출로 볼 여지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사법체계의 대전환 중에서 가장 권한을 맡게 되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광주 중수청의 상급기관은 본청이니까 그 자체적으로 사실 지시를 하는 것이 더 절차가 맞는 것인데 직접 행안부 장관이 이런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항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임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과거 검찰에 재직할 때도 이와 같은 징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응할 것 같은데, 적정한 방법 내에서. 그런데 사실은 중수청이 시작부터 감찰 1호 대상으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광주중수청장이 된 것 자체도 사실은 중수청의 앞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지켜볼 대목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감찰 대상이 되면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웅혁] 일단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징계의 최종적인 양형 결정은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감찰의 주체를 어느 기관으로 정할 것인지. 중수청의 감사과가 할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의 감사과에서 할 것인지 그렇게 정하고 나서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한 자료 수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 수집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사자에게 지금 징계 대상자니까 그래서 소환을 해서 질의응답식의 과정을 밟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제공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게 되고 그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역시 임 중수청장이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