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9회. 블박차 앞으로 들어왔다 나갔던 검은색 SUV와의 6년간의 소송..! 항소심 결과 보여드립니다!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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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9회. 블박차 앞으로 들어왔다 나갔던 검은색 SUV와의 6년간의 소송..! 항소심 결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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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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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3 (화) 2부 생방송
한문철TV 28509회. 내 앞으로 들어온 검은색 SUV가 다시 급하게 나갔는데 그 앞에 서 있던 트럭과 충돌! 트럭 앞엔 또 택시가 있었다는데.. 누가 제일 미운가요?
항소 결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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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트럭이 1차로에서 안전거리 두고 달리는데,
2차로에서 급히 들어왔던 SUV가 갑자기 다시 차로변경해서 나가고
앞에 트럭이 서 있어서 이를 추돌.
전방 녹색 신호
좌회전 유턴 모두 안 되는 곳에서
맨 앞에 택시가 좌회전하려고 멈춰 있었음
사고 이후 택시는 그냥 가버림.
2020년 사고
경찰은 택시와 SUV는 상관없다고 함.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봄
투표
들어 왔다 나간 차 잘못 30% 6%
50% 4%
70% 26%
100% 64%
블박차 자차 보험이 없음
경찰 협조도 안 되어 상대 보험사 몰라서
상대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 걸었는데
1심에서 들어왔다 나간 차 인과관계 없다고 함
투표
이 판결 수긍이 간다 10%
이 판결 잘못 되었다 90%
포기하지 않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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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후
올해 9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결과 70:30!
들어왔다 나간 차때문에
블박차가 주의가 분산되어 앞서 진행하던
트럭의 브레이크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 점,
그리고 상대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블박차가 안전거리 유지할 만큼 감속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점,
들어왔다 나간 차 잘못 70%
다만 블박차도 상대차가 들어올 때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조금 더 감속했더라면 충돌은 피하지 못해도 충격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본 점,
블박차 과실 30%
수리비 70% 인정된 금액과
위자료 300만원 인정
2주 진단이지만 판사가 위자료 300만 원으로 인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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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서 뒤집기 한판!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6년전 7516회에 나왔던 블박차 차주입니다.
혼자 변호사 없이 1심을 진행하다 보니 100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
그래도 억울해서 항소심까지 혼자 진행하여 엊그제 9월 21일 판결 7대3으로 일부 승소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법무사 사무장형님에게 상담했더니,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변호사비 아끼고
준비서면 써오면 확인해줄 테니 혼자 준비해봐라 하여 긴장을 많이 했지만
6년동안의 노력의 보답이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축하해주십시요~^^
의견
안전거리 미확보가 무조건 잘못?
그러나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잘못일 때도 있는 법!
골탕먹은 쪽이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판결입니다
나홀로 소송하셔서 이렇게 멋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판결이 한산대첩만큼이나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멋진 판결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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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점퍼 1개, 모자 1개, 손전등 2개
7골우산 2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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