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산부인과 진짜 이 정도였나?”... 이재명 대통령, 충격 실태 보고받고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방지책’ 긴급 점검!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산부인과 #의료사고 #형사처벌면제 #해운대백병원 #필수의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과실까지 형사 처벌 위험에 빠뜨리면, 아예 위험한 일을 안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민사 배상이 담보된다면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이 타당합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현장. 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 조현진 산부인과 교수가 단 2명의 전문의로 일주일에 114시간씩 근무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지방 필수 의료의 가혹한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환자가 1.8배 늘어날수록 적자도 1.8배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와 소송에 대한 공포로 전공의들이 산과를 기피하는 실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사법 리스크 해소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첫 번째 여정: “주 114시간 근무, 일상이 사라진 지방 대학병원 산부인과” 조현진 교수는 4명이 일해야 할 권역모자의료센터를 단 2명이서 지키며 주 114시간이라는 가혹한 노동을 견디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환자가 늘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기형적 수가 구조와 소송 위험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산과를 권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 두 번째 여정: “산과 지역의사제 신설 및 분만실 필수 인력 세팅 건의” 이어 조 교수는 고위험 산모를 진료하는 산과 의사들을 나라에서 직접 지정·관리하는 '산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소방서처럼 분만 건수와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분만실 인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 세 번째 여정: “이재명 대통령,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법 필요성 재확인” 영상 후반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시 책임보험 가입 및 합의가 이뤄졌다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입법이 매우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 측으로부터 내년부터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형사 특례 및 고액 배상 지원)' 경과를 보고받고 현장의 사법 위험 불안감 해소를 당부했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다 국민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는 모순을 막겠습니다. 필수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필수 의료진의 절규에 사이다 답변으로 응답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발언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 주세요!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현장. "환자 살리려다 형사 처벌받을까 무서워 피하는 모순, 보험과 배상이 담보되면 형사 처벌 면제해줘야 합니다!" 주 114시간 일하는 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호소에 '형사처벌 면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다로 응답한 이재명 대통령! 필수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메시지를 지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