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수도 계약, 이 3가지 놓치면 남의 빚까지 떠안습니다
권민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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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수도 계약, 이 3가지 놓치면 남의 빚까지 떠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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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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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거의 다 소진됐어요. 그냥 진행하시죠."
그 말을 믿고 사인하는 순간, 전 원장의 빚과 행정처분까지 떠안게 됩니다.
병원 양수도 계약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환자 선납금·예치금 ② 기존 직원의 퇴직금·고용승계 ③ 행정처분 승계.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양수도를 진행하면, 계약 이후 '노예 계약처럼 한참 일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미용 병원의 티켓팅(선납금·예치금)은 전부 미래에 진료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확인하지 않고 인수하는 분들이 많고, 양도 직전에 적립 보너스를 15%에서 25~35%로 올려 과잉 티켓팅을 해버리면 양도인은 돈을 벌고 양수인은 빚만 떠안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직원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여러 명이면 3천~5천만 원이 그대로 숨어 있고, 봉직의가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 승계입니다. 전 원장의 시술·의료광고 문제가 현재 병원으로 이어지고, 온라인에 유포되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변호사비를 부담할지, 양도인의 협조의무까지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어디서 구해온 두세 쪽짜리 샘플 계약서에는 이 조항들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영상 하이라이트]
0:00 오프닝 — 양수도 계약, 노예계약이 되는 이유
0:31 ① 환자 선납금·예치금 — 티켓팅은 전부 빚입니다
1:37 양도 직전 과잉 티켓팅, 이렇게 당합니다
2:12 ② 직원 퇴직금·고용승계 — 수천만 원이 숨어 있다
2:52 ③ 행정처분 승계 — 가장 중요한 부분
3:40 전 원장의 시술·의료광고 문제까지 내 책임?
4:06 잠수 타는 양도인, 협조의무 조항으로 잡는 법
4:18 두세 쪽짜리 샘플 계약서가 위험한 이유
4:59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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