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가서 말할게요 이러면 패가망신합니다

4.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검찰에 가서 억울함을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 이제는 달라진 형사사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변화 5가지를 살펴보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및 보완수사 절차 변화 -피의자 진술녹음 제도 -압수수색 영상녹화와 기록 열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사기록 열람 -검사의 직접 면담 절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달라지는 형사절차와 주요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 사법 절차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이제 형사 사건의 95%가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종결되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에 의존하기보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주요 핵심 변화 5가지] 1. 검사의 수사권 및 보완수사 제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삭제되었으며,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도 경찰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해졌습니다 (1:00-2:22). 2. 피의자 진술 녹음 의무화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조사나 면담 등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수사관은 반드시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2:23-3:20). 3. 압수수색 영상 녹화 및 기록 열람 압수수색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해야 하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해당 영상을 열람·복사할 권리가 생겨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주장이 가능해졌습니다 (3:21-4:41). 4.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제한 및 기록 열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었지만, 반대로 수사 기록 전체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어 고소인이 더 정교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42-6:18). 5. 검사의 직접 면담 절차 신설 검사가 기소 여부나 재수사 요구를 결정하기 위해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6:19-7:12). 결론적으로, 이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협의하여 논리를 정립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영상 타임라인] 00:00:00 ~ 00:00:17 인트로 00:00:18 ~ 00:00:59 개요 00:01:00 ~ 00:02:22 1.검찰 수사권 삭제 00:02:23 ~ 00:03:20 2.피의자 방어 무기(1) 00:03:21 ~ 00:04:41 3.피의자 방어 무기(2) 00:04:42 ~ 00:06:18 4.족쇄&무기 00:06:19 ~ 00:07:12 5.새로운 탈출구 00:07:13 ~ 00:07:52 결론 00:07:53 ~ 00:08:06 아웃트로 ※상담 연락하기※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사무실 ☏ 02-6952-9262 ▶오승윤 변호사 ☏ 010-5172-0642 ▶박상민 변호사 ☏ 010-9773-5709 ▶유환선 변호사 ☏ 010-5930-1348 ▶박건일 변호사 ☏ 010-2399-0112 ▶정예진 변호사 ☏ 010-7625-2963 ◆ 홈페이지 : https://veteranlaw.co.kr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vetlawyer_seun... 이 영상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기업 홍보 영상입니다. 광고책임자: 이슬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연락처: lee@veteranlaw.co.kr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조사 #검찰수사 #검사 #검찰청 #변호사 #경찰 #압수수색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