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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사법부에 일침 날린 청와대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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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사법부에 일침 날린 청와대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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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28일) "대법관 후보 중 노태악 후임인 손봉기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는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 시리즈 더 보기    • 현장영상   #강유정 #대법관 #후보자 #브리핑 #청와대 #대법원 #조희대 #노태악 #손봉기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