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농지조사 저희불찰 농림부발표 ㅣ 농지조사 후속조치 ㅣ농지조사 제도개혁 ㅣ 농지조사 처분 ㅣ 투기농지 범위 ㅣ 농지조사 투기농지 ㅣ농지조사 특별법 ㅣ 농지법 개정 ㅣ
이경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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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농지조사 저희불찰 농림부발표 ㅣ 농지조사 후속조치 ㅣ농지조사 제도개혁 ㅣ 농지조사 처분 ㅣ 투기농지 범위 ㅣ 농지조사 투기농지 ㅣ농지조사 특별법 ㅣ 농지법 개정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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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혁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내용 입니다.
2. 농지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불찰이리고 밝혔습니다.
3. 기자 질의 답변까지 정리된 영상 입니다.
타임라인 입니다.
00:00 인트로 및 정부 공식 로드맵 발표
01:03 일반 사안 처분 제외 및 농지은행 이용 원칙
01:35 희망 농업인 적법화 특례
02:07 처분 대상 3대 투기 농지 기준
03:33 투기 소명 절차 및 농지 제도 개편
04:07 주요 유형별 후속 조치 (상속 농지)
04:49 고령농가 대경 및 임대차 농지
05:23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농지
05:44 맹지·영농 곤란 농지
06:00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후속 조치
06:46 농지 이용 양성화 특례 운영
08:06 농지은행 매입·수탁 확대 및 비진흥지역 매입
10:04 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 및 농지법 개정 계획
11:15 고령농 은퇴 지원 및 청년농 육성 연계
12:05 향후 일정 (상담센터·특별법 발의 로드맵)
13:21 [기자 질의응답] 처분 유예 vs 처분 제외 차이점
13:59 [기자 질의응답] 특례 기간 이후 농지 관리 주체
15:08 [기자 질의응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사 범위
15:34 [기자 질의응답] 미허가 농막·체류형 쉼터 양성화 포함 여부
16:05 [기자 질의응답] 농지은행 의무 위탁 여부
16:44 [기자 질의응답] 심층조사 지속 여부 및 미정비 처분 문제
17:35 [기자 질의응답] 기존 처분명령 대상자 적용 여부
18:31 [기자 질의응답] 예산 확보 및 경자유전 원칙 논란
19:35 [기자 질의응답] 농업용 창고 유예 기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20:21 [기자 질의응답] 드론 촬영 보안 문제 조치
20:56 [기자 질의응답] 상속 농지 예외 사유 및 전국 단일 기준
21:41 [기자 질의응답] 실경작자 직불금 지원 및 규모화 목표
22:42 장관 마무리 발언 및 맺음말